집 계약 전 보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정식 계약하기 전에 매물 확보를 위해 돈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돈을 보냈고, 당사자 사이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
매매대금, 목적물, 계약 체결 의사 등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 계약 때 조건을 확정하기로 했거나, 가계약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합의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체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에 남겨야 할 기록
돈을 보내기 전 문자나 메신저로 매매대금, 계약금의 성격, 정식 계약일, 거래가 무산될 때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매수인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매도인이 거래를 진행하지 않을 때 각각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도 보관하세요.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약금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합의 내용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두 배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돈이 해약금으로 정해졌는지,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질문 2. 문자로만 합의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도 합의 내용과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불분명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반환·해제 조건을 명확히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