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의사 전달 방법을 챙겨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한 차례 더 갱신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만료일 전 통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의사를 전하더라도 다툼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고,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받은 시점과 내용을 보관하세요.
갱신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통상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도 법정 제한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조건은 문자나 갱신 계약서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면 새 계약을 합의할 수 있으므로, 의사를 알리고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거주하려는지와 거절 의사를 언제 통지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실거주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