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므로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만기 전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면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을 보관하세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법원에서 명령을 받았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생긴 권리까지 소급해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거나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을 일부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구분해 적고,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질문 2.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을 바로 비워야 하나요?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거 시점과 보증금 회수 계획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만으로 집주인의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