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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처음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공제되는지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원인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과실을 구분하세요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마모까지 임차인이 모두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가 찢어지거나 바닥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배·청소·수리 관련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되,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상태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세요

입주할 때 기존 흠집이나 시설 고장을 사진으로 찍고 임대인에게 알린 뒤, 문자나 점검표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전에도 상태를 촬영하고 열쇠 인도와 계량기 확인 여부를 기록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을 확인하고, 임차인 책임이 불분명한 항목은 사진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거할 때 벽지를 전부 새로 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변색인지 임차인 과실로 생긴 훼손인지, 계약 특약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서의 청소비 약정과 실제 청소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제 금액의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약정이나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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