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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임대주택에 곰팡이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부터 다투기 쉽습니다. 책임은 곰팡이가 생긴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건물의 하자와 사용·관리 방식 등 발생 원인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우선 상태를 기록하고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 원인과 책임을 먼저 구분하기

외벽 누수, 배관 문제, 단열 결함처럼 건물 자체의 문제로 주거에 필요한 수선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는 등 관리상 원인이 크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로는 건물 구조와 실내 습도·환기 습관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어,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수선 관련 조항도 확인하되, 문구만으로 실제 원인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요청 전후에 남길 기록

곰팡이의 위치와 범위를 날짜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비가 온 뒤 심해지는지, 물이 새는 흔적이 있는지, 환기와 난방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에게는 발견 즉시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사진과 함께 점검·수리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로 벽지를 뜯거나 큰 비용을 들이기 전에는 원인 확인과 비용 부담에 대해 먼저 협의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지자체 주거 상담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곰팡이를 발견하면 바로 청소해도 되나요?

표면의 작은 곰팡이는 안전에 유의해 제거할 수 있지만, 청소 전에 사진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누수나 결로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월세에서 비용을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미납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과 답변을 기록하고,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관련 상담·조정 절차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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