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렵습니다.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부터 살펴보기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살펴보세요. 건축물대장으로 주소와 층별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모두 기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 확인하기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세대별 임대차 현황, 보증금과 입주 시기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세요. 전입세대 확인이나 확정일자 관련 정보는 발급 요건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선순위 보증금과 등기상 채무를 더해 건물의 담보가치와 비교하되, 시세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설명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을 수 있어 임대차 현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적어도 될까요?
확인한 내역과 임대인의 설명을 계약서나 별지에 구체적으로 적고, 사실과 다를 경우의 조치도 특약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만으로 실제 권리관계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